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188
부동산 증여, 취득후 3개월 넘으면 기준시가로 과세
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취득한후 3개월 뒤에 증여하면 감정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를 우선 적용해 세금이 부과된다.
17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2년 3월 경매를 통해 토지 1천42㎡와 건물 4천707㎡를 17억원에 낙찰받은 후 이들 부동산을 담보로 19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고 같은 해 10월 자신이 설립한 의료법인에 증여했다.
국세청은 이에 증여된 부동산에 딸린 채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세법을 적용, A씨에게 19억원에 해당하는 양도세 4억원을 부과했다.
현행 세법은 편법 증여를 막기 위해 담보 등 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증여할 때 채무에 대해 자산가액과 채무액을 곱한뒤 증여가액으로 나눠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부동산 증여, 취득후 3개월 넘으면 기준시가로 과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