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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부동산정책 통합 기획단 만들어 총괄”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부동산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 내에 통합기획단을 설치해 경제부총리가 관장하라”고 지시했다.
노대통령은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부동산정책회의를 갖고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경부·행자부·건교부·금감위로 나뉘어 있던 부동산 세제정책과 지방세, 주택공급, 금융정책이 통합기획단으로 통합조정된다.
노대통령은 또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 “그 대상이 누구인지와 세금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화해 국민들이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의 비중을 높이고 거래세의 비중은 낮춘다는 정책방향을 거듭 확인했다고 조윤제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전했다.
한편 재경부는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에 대한 대통령의 경제정책 수립 지시권 명문화와 보고체계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자문회의 사무처장에게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 평가하고 중장기 경제정책 방향을 수립해 보고토록 하는 지시권한을 명시했다.
盧, “부동산정책 통합 기획단 만들어 총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