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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ㆍ충청권外 부동산 규제 풀것
이해찬 국무총리는 13일 정부가 추진하는 경기부양책과 관련해 "수도권과 충청 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우리당 대전ㆍ충청 지역 의원들과 만 찬을 하고 "수도권과 충청권 부동산 규제는 풀기 힘들어도 영남과 호남 등 나 머지 지역 부동산 규제는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이 총리는 이어 증시부양책과 관련해 "국민연금 등 기금 운영을 일본이나 영국 처럼 효과적으로 한다면 경제가 활력을 얻을 것"이라며 "증시에 투입되는 기금 이 적정 수익을 얻지 못할 때를 대비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기금을 증시에 투입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 재정지출 확대폭에 대해 "10조원 정도로 하면 당장 효과를 보겠 지만 그런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규모 재정지출에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 혔다.
그는 "내년 하반기가 되면 경기가 좋아지겠지만 그 때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보기가 힘들다"며 "경제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당정이 적극 협조해 경제문제 에 전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