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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꽁꽁 ‘逆전세난’… 전세금 보험 지급요청 급증
서울 은평구 역촌동 25평 다세대주택에 입주했던 조모씨(32)는 전세금 1억1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곤란을 겪었다. 집주인은 전세금을 9000만원으로 낮춰 3개월 동안 세입자를 구했지만 허사였다. 다행히 조씨는 입주 때 ‘전세금 보장보험’을 들어놓아 보험회사에 전세금 지급을 신청했다.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역(逆)전세난’이 지속되면서 보험회사에 ‘전세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권을 보호받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건수도 크게 늘었다.
12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을 취급하는 서울보증보험에 따르면 이 상품의 지급률(지급보험금 대비 신규가입 보험료)은 올해 1∼3월 63.5%에서 4∼6월 169.4%로 급증했다. 7월에는 192.6%로 지급률이 더 높아졌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하는 세입자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도 올해 1∼5월 494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3106건에 비해 59%나 급증했다.
▽거래 축소가‘역 전세난’ 부채질=역전세난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주택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 우선적으로 꼽힌다. 평소 연간 50만가구 정도가 공급되다가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에 따라 분양 물량이 쏟아져 2002년 66만가구, 2003년 58만가구가 분양됐다. 이 아파트들의 입주가 올해부터 본격화된 것.
여기에 주택거래신고제 같은 정부의 규제정책이 특정 지역의 역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거래 위축으로 자신의 집을 팔지 못했거나 전세금을 빼지 못한 입주 예정자들이 경기 용인시 죽전지구나 인천 서구지역의 새 아파트를 대거 전세물량으로 내놓고 있다는 것. 다세대주택의 역 전세난은 더욱 심각한 실정이다.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인 부동산퍼스트의 곽창석 이사는 “심한 곳은 입주율이 20∼30%에 불과할 정도”라며 “세금 인상과 각종 거래 규제가 지역별 ‘역전세난’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당분간 지속될 듯=분양한 지 2년∼2년6개월 후에 입주하는 것을 감안하면 역전세난은 2005년 말까지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분양 물량이 조금씩 줄고 있기 때문.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張成洙) 연구실장은 “경기 침체로 집을 넓혀 가려는 수요가 살아나지 않고 공급은 넘치는 상황이 계속돼 당분간은 이러한 ‘역전세난’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꽁꽁 ‘逆전세난’… 전세금 보험 지급요청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