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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 일부지역 풀린다
풍납동·암사동 등 이달말 해제 검토
차학봉기자 hbcha@chosun.com
입력 : 2004.08.10 18:11 57'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이르면 이달 말쯤 부분 해제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주택경기가 극심한 침체양상을 보임에 따라 주택거래신고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 당국자는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시(市)·구(區) 중 송파구 풍납동이나 강동구 암사동처럼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규제로 묶여 있어 집값 변동이 거의 없는 동을 골라 시범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강남·강동·송파·용산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등 6개 지역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취득세·등록세가 3~6배 정도 중과세돼 주택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건교부는 이날 충남 공주시 등 전국 15개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대상에 올랐다고 밝혔으나 실제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는 지정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