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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 합리화방안 1－2주내 발표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공장용 토지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이 1~2주 안에 발표된다.
현재 은행연합회가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신용불량자 제도는 금융기관마다 채무자의 신용등급을 평가해 대출한도나 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평화방송에 출연해 “토지이용규제 합리화와 토지공급 확대방안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1~2주내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인 토지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토지 이용규제가 제일 심하다”며 “비합리적인 규제를 합리화하는 것을 포함한 가용토지 공급확대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의 세부내용은 건설교통부가 만들고 재경부가 관련조항을 검토, 발표하는 형식이 될 전망이다.
박차관보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진다고 신불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 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 자율적인 해결방식으로 바꾸려 한다”고 말했다. 현행 신불자 관리제도는 30만원 이상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신불자로 등록토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각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신용평가 모형으로 고객의 신용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은행·카드·보험 등 국내 금융기관은 대부분 새로운 제도를 적용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차관보는 현재의 부동산 규제책에 대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1~2% 떨어지는 곳도 있지만 그동안 수십% 오른 것을 생각하면 정책을 바꿀 상황은 아니다”라며 “10·29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거래세인 등록세·취득세 부담이 굉장히 무거워 실수요자가 자유롭게 집을 팔고 살 수 없다”면서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어렵게 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연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토지이용 합리화방안 1－2주내 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