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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그린벨트 토지매입 본격화
정부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 매입에 들어간다.
건설교통부는 9일 그린벨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정부가 살 필요가 있는 토지는 땅주인과의 협의를 거쳐 매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 주에 올해 매입 계획을 언론에 공개할 계획이다.
건교부는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중 3백58억원을 올해 그린벨트 토지 매입자금으로 책정한 데 이어 내년부터 예산을 더 늘릴 방침이다. 값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평균치로, 시세의 80%선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는 토지의 원활한 매입을 위해 ‘그린벨트 토지 매수 및 관리 심의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매입 대상 토지는 ▲방치할 때 난개발로 훼손 가능성이 큰 곳 ▲녹지축(軸) 유지에 꼭 필요한 곳 ▲보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 앞으로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큰 곳 ▲집단취락 해제지 주변 등이다.
협의매수 작업은 한국토지공사가 맡게 되며 협의매수 신청 기간은 9월1∼10일이다.
건교부는 “그동안 토지매수청구제도가 있어 정부가 그린벨트 토지를 살 수 있었으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매입 실적이 전혀 없었다”면서 “새로 도입된 협의매수 제도는 절차가 간단하고 값도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토지 매입이 활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