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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각종 부동산稅 내릴듯
조형래기자 hrcho@chosun.com
입력 : 2004.07.29 04:55 33'
▲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부동산 과표 현실화로 늘어난 세(稅)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에 각종 부동산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와 건물재산에 내년부터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는 물론,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가 공동 주최한 제주 서머포럼에서 하반기 경제운용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을 통해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 과표를 현실화하면서 재산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까지도 늘어나 상당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각종 부동산 세율을 하향조정할 뜻을 시사했다.
이 부총리는 또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으로 주택건설 수요가 줄고 있어 건설 경기를 연착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정부 재정이 참여할 여지가 줄어든 만큼 민간 자본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경련이 추진하는 자족형 기업도시 건설, 일부 지자체의 복합레저단지, 경제특구 조성 등을 중점 지원할 뜻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 “토지규제가 13개 부처 112개 법률에 이를 정도로 많아 전국토의 4.6배에 달하는 지역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며 하반기에 각종 토지 규제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와 함께 “우리 경제가 어렵고 활력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일본식 장기불황에는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업도 무기력증과 우울증을 떨치고 일어나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규제개혁과 관련해서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부터 각종 부동산稅 내릴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