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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농지전용 여의도 면적의 15.3배
작년 1년간 여의도 면적(850ha)의 15.3배에 달하는 농지가 다른 용도로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농림부에 따르면 지난해 논 6천951ha와 밭 6천45ha 등 총 1만2천996ha의 농지가 도로 등 공공시설이나 농업시설, 주거시설 등으로 전용됐다.
이중 농업진흥지역안 농지도 2천810ha가 전용됐다.
농지전용은 지난 1996년 1만6천611ha를 정점으로 2000년 9천883ha까지 줄어든뒤 2001년 1만209ha, 2002년 1만3천275ha 등으로 최근에는 개발수요 증가에 따라 다시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왔다.
한편 농림부는 지난해 136만4천건(28만2천ha)을 대상으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벌여 농지를 취득하고도 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을 통해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2천791건(569ha)을 적발, 농지를 처분하도록 통지했다.
또 농지처분 통지를 받고도 1년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2천305건(517ha)에대해 지난해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고 처분명령도 이행하지 않은 1천945건에 대해서는 모두 48억2천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작년 농지전용 여의도 면적의 15.3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