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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문화 글로벌 도시로”…姜 건교
정부는 행정수도의 충청권 이전 추진과 함께 수도권 공간구조의 개편을 추진키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제 3차 수도권 정비계획안을 오는 8월말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22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수도권 대책의 일환으로 다음달까지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행정수도가 충청권으로 이전하면 서울은 경제?^문화 등의 중심지로 남아야 한다”며 “문화콘서트홀 등 국제적 규모의 각종 시설을 대거 유치해 서울을 일본 도쿄와 중국 상하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인 도시로 육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초안은 말 그대로 큰 일정을 제시하는 ‘로드맵’ 수준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을 포함한 규제완화가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완화 시점과 관련해 강 장관은 “행정수도가 본격적으로 이전하기 전부터 규제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실무 담당자도 “신행정수도건설계획 3단계(계획, 건설, 이전)중 1단계에는 규제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LG필립스 파주공장처럼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제를 선별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라면서 “규제의 틀을 손대고 규제를 본격 완화하는 것은 2단계 이후나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완화되는 시점은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화되는 2007년 전후가 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이와함께 재정경제부가 최근 밝힌 골프장 230개 건설계획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골프장을 (재경부 계획보다) 더 많이 만드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서울，경제·문화 글로벌 도시로”…姜 건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