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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5139  
    수도권 재건축 추진 아파트 .. 70%개발이익 환수 대상
서울 및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의 70%가 개발이익환수제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단지는 총 2백73개단지,20만7천2백51가구로 집계됐다.

이 중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되는 내년 3월 이전에 분양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는 전체의 29%(가구수 기준)인 67개단지,6만7백53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통상 사업승인에서 분양승인까지는 1년 안팎이 걸리지만 개발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해 사업을 서두르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사업승인 신청에 들어간 단지까지는 분양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초구 반포주공2단지와 3단지는 이달 중으로 사업승인을 얻은 뒤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전까지 분양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전체의 70%가 넘는 2백6개단지,14만6천4백98가구는 개발이익환수제 실시 전에 분양승인을 받지 못해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사업승인 이전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하고,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의 10%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해 사업성 악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없어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전체의 6%인 20개 단지,1만4천4백53가구 정도이다.

박영신 기자 yspark@hankyung.com
자료발췌 : 한국경제
등록일 : 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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