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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급증, 법인세 급감
정부가 걷는 국세 중 비중이 큰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경기침체 여파로 줄어들어 나라살림 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 반면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5일 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추정한 국세수입 실적에 따르면 올들어 4월까지 총국세 수입은 43조7백2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43조2천60억원)보다 0.3% 감소했다.
기업체들이 지난해 이익에 대해 내는 법인세는 9조2천8백80억원이 걷혀 지난해(10조9천7백90억원)에 비해 15.4% 줄었다. 법인세가 급감한 것은 경기침체로 기업체 수익성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이 주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도 지난해보다 3.1% 감소한 15조5천1백40억원에 그쳤다.
소득세는 5조8천4백60억원을 기록해 지난해(5조6백50억원)에 비해 15.4% 증가했다. 신행정수도 후보지를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꾼들이 몰리면서 주택과 토지의 거래가 급증, 양도소득세가 많이 걷힌 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속·증여세는 5백37억원으로 지난해의 3백70억원에 비해 45.2% 급증했다. 올해부터 모든 상속·증여행위에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됨에 따라 지난해의 상속이나 증여행위에 대한 세금신고가 올해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양도세 급증, 법인세 급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