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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개발硏 분석] 수도권 접근성은 되레 악화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해도 교통혼잡 완화 효과는 미미한 반면 수도권 교통접근성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12일 ‘행정수도 이전 관련 교통접근성 분석’ 연구보고서에서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옮길 경우 통행거리가 수도권에서 1063%,전국적으로는 390%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통행시간도 수도권에서 163%,전국적으로는 112%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중앙의 행정?입법?사법기관 업무통행량이 전국적으로 9만5265통행으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 91.1%(8만6844통행)가 집중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방문객이 지역별 거주 인구에 비례해 발생한다는 가정을 하더라도 통행거리는 수도권이 1063%,전국적으로는 7% 각각 증가하고 통행시간은 수도권이 163% 증가하는 반면 전국적으로는 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행정수도를 이전하면 인천국제공항과 거리가 멀어져 국제적인 접근성도 나빠지고 남북통일이 될 경우 북한으로부터의 접근성도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연구 결과는 신행정수도연구단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서 통행거리는 도로와 철도가 각각 17.9%,8.9% 감소하고 통행시간은 도로와 철도가 각각 16.6%,1.4% 줄어든다고 밝힌 결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정희윤 수도이전대책연구단장은 “신행정수도연구단이 지난해 발표한 연구자료는 지역간 통행량을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시간과 거리 측면에서 계산한 것”이라며 “현재 중앙기관의 업무통행량이 90% 이상 수도권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혼잡비용 관점에서 통행량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