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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제－조합 반발·파장]재건축 사업 올스톱 위기
정부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 도입 추진에 대해 서울·수도권 재건축조합들이 거세세 반발, 향후 재건축 사업이 사실상 ‘올스톱’될 위기에 빠졌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집값을 당분간 안정시키는 효과를 보겠지만 결국 재건축 사업이 중지됨에 따라 장기적으로 공급부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또 소형평형 의무비율 확대, 조합원 분양권 전매금지, 80% 시공 후 분양 등 재건축 아파트에 집중된 규제 정책만으로도 재건축에 대한 기대수익이 크게 떨어졌는데도 유독 재건축을 억누르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건축 조합 거센 반발=서울·수도권 205개 재건축조합 대표자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연합(재건련)이 재건축포기와 조합설립인가증 반납에 나선 것은 재건축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될 경우 사실상 재건축이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재건련 회원조합 205곳의 조합원 203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을 포기하겠다’는 응답이 93.45%를 차지했다.
재건련은 재건축 단지 임대주택 의무건립 정책이 결과적으로 서울지역 44%의 주택 공급원인 재건축을 중단시키고, 집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해 생활이 어려운 도시서민들을 도시외곽으로 밀어낼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재건련은 재건축단지내 임대주택건립은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임대주택 입주자간의 갈등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사회통합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30평형대 이상 중대형 평형 임대아파트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할 수 있는 서민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라는 것이다.
재건련은 공공택지에 임대주택을 다량 건립하고 민영아파트에도 임대주택 건립을 의무화해 시행한 다음, 이후에도 임대아파트가 부족할 경우 재건축아파트에도 임대주택을 건립할 수밖에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건축 추진 사실상 ‘올스톱’=재건축 추진단지 조합들이 정부정책에 반발, 재건축 포기선언과 함께 조합설립인가증을 반납키로 결의함에 따라 재건축 추진 중단이 현실화되고 있다.
개발이익환수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 강남 일대 저층단지 등 재건축 사업에 따른 조합원들의 추가 부담금이 수천만원씩 늘어나기 때문이다.
땅값이 비싼 강남권 재건축 조합원들의 경우 추가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실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서울 송파구 소재 A재건축 추진단지를 대상으로 개발이익환수제 적용할 경우 총 987억원의 추가부담이 생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각 조합원 수(약 5400명)로 나누면 가구당 더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1830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별로 차이는 있지만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조합원에 따라 기존 부담금보다 약 4∼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각 조합들은 사유재산 침해와 추가부담금 증가불가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사업중단 선언 등으로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처럼 재건축 사업 자체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기적인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투기수요에 의한 집값 상승을 막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는 이해가 가지만 장기적인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상승 압박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개발이익환수제－조합 반발·파장]재건축 사업 올스톱 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