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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道 경제성장률 충남이 최고 ‘수도이전 균형발전 효과’ 의문
1990∼2001년 사이에 충남이 1인당 ‘지역내 총생산(GRDP)’ 기준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제성장률이 높은 지역에 수도건설 투자가 집중될 경우 정부가 당초 수도이전 배경으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 논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준(準)수도권 프리미엄’을 톡톡히 본 충남=9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충남은 1990년부터 2001년까지 1인당 GRDP가 연평균 8.5% 성장했다.
이는 전국 15개 시도(1997년에 광역시로 승격한 울산은 제외) 중에서 가장 높다. 전국 평균은 5.4%. 서울(4.4%) 강원(3.9%) 전북(5.1%) 등은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다른 산업 파급효과가 큰 제조업도 마찬가지. 1인당 GRDP 기준으로 충남지역의 제조업 성장률은 13.0%로 전국 평균(7.2%)보다 5.8%포인트가 높으며 경기(8.6%)를 앞서고 있다.
이처럼 충남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것은 수도권 규제가 계속되면서 기업들이 수도권에 가까운 충남에 대거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충남지역이 ‘준수도권 프리미엄’을 톡톡히 누린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도이전 입지 논란=이 때문에 이처럼 성장률이 높은 충남에 수도까지 옮길 경우 충청권이 집중 개발돼 다른 낙후지역과의 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정희윤(鄭熙潤) 수도이전대책연구단장은 “충남은 낙후지역으로 평가받는 강원권이나 전라권에 비해 그동안 성장률이 훨씬 높았다”며 “수도건설로 충남에 투자가 집중될 경우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제와는 상당한 괴리를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김영동(金永東) 기획홍보국장은 “기준이 되는 경제규모 등이 작을 경우 조금만 증가해도 증가율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증가율만 가지고 지역균형개발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며 “재정자립도 등 모든 면에서 수도권과 비(非)수도권의 격차는 여전히 크다”고 반박했다.
▽균형발전 논란=서강대 경제학부 김경환(金京煥) 교수는 “수도를 충남으로 옮길 경우 자칫 충청도만 집중 개발하게 돼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갈등 구도가 ‘충청권과 비(非)충청권’의 갈등구도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은 수도 이전에 따른 생산유발효과의 52.5%, 부가가치의 53.4%가 충청권에 집중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영동 국장은 “정부는 앞으로 180여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가능한 한 비충청권 지역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등 지역균형 발전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불균형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희윤 단장은 “수도 이전 지역이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수도를 ‘서울시 공주구’로 부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수도권이 충청권으로까지 확장되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와 같은 수도권 규제를 충청권에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 “지금 당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GRDP▼
지역내 총생산(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전국 단위로 집계되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시도별로 발생한 부가가치를 생산측면에서 집계한 수치.
市道 경제성장률 충남이 최고 ‘수도이전 균형발전 효과’ 의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