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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행정수도 보상비용 얼마나 될까
신행정수도 최종 입지로 충남 공주.연기지구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토지보상 비용이 얼마나 될 지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최근 1~2년 새 땅값이 크게 올라 보상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공시지가가 낮은 임야가 많아 실제 보상액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추정한 비용(4조6천억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여서 주목된다.
◆정부 추정액 어떻게 나왔나
정부가 지난해 추정한 신행정수도의 보상금액은 모두 4조6천억원이다.
기준면적이 2천3백만평이었므로 평당 20만원인 셈이다.
이는 △토지 보상비와 △지장물 철거비 △직.간접경비 및 예비비를 합친 금액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에 따르면 보상비 추정을 위해 표본으로 삼은 곳은 충남 계룡시(옛 논산시) 두마면 일대 2천2백91만평이었다.
당시에는 후보지가 정해지지 않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임시행정수도 후보지로 선정한 곳 가운데 2002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비교적 높은 곳을 선택했다.
두마면 일대를 표본으로 보상 때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는 '보상단가'(전체 토지의 평균 보상가)는 평당 8만9천원이 적용됐다.
[이슈분석] 행정수도 보상비용 얼마나 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