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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전세로 임차방식 전환…12일부터 월세 적용 안해，중개업소 반발 클듯
주한미군이 50여년만에 영외거주자들의 아파트 임차방식을 12일부터 미국식 월세에서 한국식 전세로 바꾸기로 해 미군기지 주변 임대업자와 부동산시장의 타격이 예상된다.
미군 군사전문지인 성조지(4일자)에 따르면 주한미군은 예산절감을 위해 영외거
주자들에게 높은 이율의 기존 월세 방식을 탈피 ‘한국식 전세’ 개념을 도입한 주택
프로그램(HOME:Housing Opportunities Made Easy)을 12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HOME은 주한미군이 선정한 자산관리 업체인 KRPM이 인터넷 홈페이지(www.usfkhousing.com)를 통해 운영하는 전세 관련 프로그램이다.
KRPM은 HOME에 참여키로 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아파트 등을 홈페이지에 올리며, 미군이 인터넷을 통해 특정 물건을 선택하면 임차 관련 업무를 모두 대행한다.
성조지는 이와 관련 KRPM이 한국내의 시중은행이 평가한 아파트 가격의 70%를
임대업자(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 형태로 맡기며, 한국인 집주인은 보증금을 굴려
기존 월세 수입를 충당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또 보증금은 한국내 은행 융자를 통해서 조달하며 보증금에 대한 6% 안팎의 은행 이자는 미군 당국이 치른다고 덧붙였다.새 전세제도는 주한미군에게는 의무조항이나 군무원 등 민간인에게는 기존 월세와 전세 중 선택권이 주어진다. 또 이미 1∼2년 단위의 월세로 계약한 미군들에게는 계약 만료까지 적용이 배제된다.
미군 기지 주변 임대업자들은 그동안 이율이 높은 미국식 월세 제도를 통해 영외에 거주하는 주한미군 및 군무원으로부터 2000∼4000달러의 월세를 받아왔다.이들 임대업자는 영외거주 주한미군 및 군무원 4000여명으로부터 연간 1억달러(1200억원 상당)의 월세 수익을 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군들에 대한 월세 제도가 전세로 바뀌면 기지주변 임대업자와 역할이 줄어드는 중개업소의 수익은 떨어질 수 밖에 없어 이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미8군 등록 부동산협의회’와 ‘용산 일대 임대업주 모임’ 관계자 3명은 지난달 18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대장) 사무실을 찾아 “전세로 바꾸면 미군에게 더 이상 집을 빌려줄 수 없다.기존 월세제도를 유지해 달라”는 내용의 항의문을 전달한 바 있다.
주한미군，전세로 임차방식 전환…12일부터 월세 적용 안해，중개업소 반발 클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