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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구등 투기지역 5~6곳 푼다
정부,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 마련
중형임대주택 年1만~2만가구 공급
서울 뉴타운 10여곳 올해 추가지정
차학봉기자hbcha@chosun.com
입력 : 2004.07.02 18:12 21' / 수정 : 2004.07.03 06:37 08'
올해 하반기 중에 전국의 투기지역 57곳 중 주택가격이 안정된 부산·대구 등 5~6곳이 투기지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또 50평형대(전용면적 45평형) 고급형 중형임대주택이 연간1만∼2만가구 가량 공급되고, 연내 서울 강북지역에 ‘뉴타운(신도시형재개발사업지구)’ 10여개가 추가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원장은 “부산, 대구 등 가격이 안정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에서 선별해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투기지역 지정은 주택거래 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제도이며,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금지된다. 부산 등 상당수 지방도시들은 투기지역 지정 이후 미분양아파트가 2배 가량 급증하고 기존아파트도 거래가 거의 끊긴 상태다. 부동산업계는 하반기 중 부산 북구·해운대, 대구 서구·수성구·중구, 경남 창원·양산시, 강원 춘천시가 투기지역에서 해제되고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부분 해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행정수도 이전으로 가격이 뛰고 있는 충청권과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잠재해 있는 수도권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작년 10.29부동산 안정 대책을 발표할 때 집값이 안정되면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한 만큼, 일부 지방에 대한 규제 해제나 완화가 정부의 투기억제 정책의 퇴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 올해 추경에서 2548억원을 편성, 임대주택건설·낙동강 치수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또 추경·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고 공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모두 2조원을 마련, SOC(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전용면적 25~45평형 중형임대주택을 내년부터 연간 1만∼2만 가구씩 공급하고, 올해 공공택지 신규지정 물량을 당초 1300만평에서 1800만평으로 늘리기로 했다.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준도시지역) 내 아파트건설 최소 부지면적이 9만평(아파트 2500가구)에서 3만평(아파트 800가구)으로 완화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담보력 없는 서민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한도 3500만∼6000만원)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일반인들이 시중은행에서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시 보증서를 제공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에 1000억원을 추가 출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주택수요가 집중된 수도권지역의 부동산 규제에 손을 대지 않는 한 건설경기의 경착륙(급격한 경기하락)을 막기는 어렵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택지공급확대나 중형임대 주택확대는 2~3년 후에나 효과가 나오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정책은 건설경기 진작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수도권의 재건축 후분양제 부분완화 등 추가적이고도 실질적인 규제완화가 연내 실시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산·대구등 투기지역 5~6곳 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