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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평대 임대 많이 짓는다…강건교，건설경기 연착륙방안 간담회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으로 관리지역에 세울 수 있는 아파트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임대사업자의 양도세 감면 대상을 중형 아파트로 확대키로 했다.
강동석 건설교통부 장관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주택자와 집 있는 사람 모두를 수요로 유인하겠다”며 “관리지역에 세울 수 있는 아파트 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택지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도 올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관리지역에서 단지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에만 아파트 건설이 허용되던 것을 기반시설과 학교 등 부대시설이 갖춰진 경우에 한해 10만㎡ 이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또 하반기 공공택지 공급 계획을 당초 1300만평에서 500만평 추가해 1800만평으로 늘리고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도 현재 평당 199만원에서 257만원으로 올려 업계의 사업 의욕을 북돋우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5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했다 처분할 때만 주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중형 아파트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임대아파트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만 산다’는 임대아파트의 이미지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30∼40평형대 중형 규모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을 방침이다.
강 장관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국민임대주택 등 임대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지고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지방자치단체가 임대주택 건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역 개발과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투기 목적으로 개발지역 안에 소규모 땅을 매입하는 ‘알박기’ 방지 차원에서 개발업자가 민사소송을 내는 경우 매도청구권을 주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30∼40평대 임대 많이 짓는다…강건교，건설경기 연착륙방안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