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996
"신행정수도 토지 국유화해야"
난개발·과밀화 우려 개발권만 민간이양을
신행정수도 내 토지를 전면 국유화해 개발권만 민간에 이양해야 한다는 ‘신행정수도 토지공개념’ 주장이 제기됐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2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최재필 서울대 교수는 “정부의 개발계획 방안대로 신행정수도 내 토지의 상당수를 민간에 분양할 경우 난개발과 과밀화로 인해 실패한 도시가 될 우려가 크다”며 “신행정수도 내 토지의 소유권을 모두 정부가 갖고 개발권만 장기임대 형태로 민간에 이양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신행정수도 이전 과정에서 난개발로 실패한 대표적 사례로 브라질의 브라질리아를 꼽으면서 “정부가 신행정수도 내 토지를 모두 소유해 토지이용의 남발을 막고 강력한 행정력으로 난개발을 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이어 “토지를 전면 국유화할 때 신행정수도 이전에 투입하게 될 비용은 당초의 11조2,000억원에서 22조5,000억원으로 두배 가량 늘게 될 것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신행정수도 성공시 유발될 경제효과를 고려하면 이 정도의 비용증가는 큰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규방 국토연구원장은 “신행정수도 내 토지소유를 국가가 갖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예산 등을 고려해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신행정수도 이전과 동시에 수도권 토지규제 완화가 병행돼 추진될 경우 도리어 충청권이 수도권에 편입되는 연담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잇따랐다.
"신행정수도 토지 국유화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