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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효과 일반인 72% "글쎄요"
중개사협 전국 1019명 설문
지난 4월 말 실시된 주택거래신고제 효과에 대해 상당수 사람들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지난 4월 30일~5월 14일 전국에 거주하는 일반인 1019명을 대상으로 '주택거래신고제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36.3%가 '실효성이 없다' 고 응답했다. '보통' 이라는 답변도 35.7%나 차지해 총 72%가 신고제 효과에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으로 부동산의 수요 및 공급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5.5%가 '수요-공급 간 불균형이 발생할 것' 이라고 대답했다. '그저 그럴 것' 이라는 응답도 27.2%에 달해 총 80% 이상이 수요-공급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했다. 게다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거래를 할 의향이 없다' 는 응답이 전체의 81.4%에 달해 신고제 시행이 확대되면 부동산시장의 수요-공급 간 불균형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동산시장 가격안정 효과' 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답변이 주류를 이뤘다. 전체의 27.7%가 '부동산시장 가격이 불안정해질 것' 이라는 반응을 보였으며 '그저 그럴 것' 이라는 응답도 43.5%나 차지해 70% 이상이 가격안정 효과에 의문을 표했다.
또 신고제 시행으로 부동산 투기 수요가 근절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혀 근절되지 않을 것' 이란 응답이 37.6%에 달했다. '그저 그렇다' 는 반응도 38.1%나 돼 75%가량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거래신고제 효과 일반인 72% "글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