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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공개, 입법과정서 최종결론"
노대통령 "대통령 발언 논란 부적절"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대통령의 발언을 중심에 놓고 논란이 많지만 이는 적절치 않다"며 "당정협의를 거쳐 국회 입법과정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분양원가 공개가) 시장경제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현실적 효과에 관한 판단 및 정책 결정은 대통령의 결정사항이라기 보다 정책부처, 그리고 정부의 소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히 "관계부처와 정부는 여론이나 정치적 고려를 떠나 원칙과 정책의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실패가 없도록 책임있게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 대통령은 또한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반드시 책임지는 정책, 그것이 우리 정부가 가져야 될 원칙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노 대통령은 지난 9일 민주노동당 지도부 및 의원들과의 만찬 간담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개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었다.
한편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인 목표는 주택가격 안정이고, 이를 위한 장기적 방안은 주택공급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분양원가) 연동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충분히 토론한 뒤 당정협의 등을 거쳐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함없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변함없다"며 "건설교통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원가공개, 입법과정서 최종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