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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평이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건설경기 대책 내주 발표
현행 일반분양 위주로 이뤄지는 정부의 주택정책이 임대아파트 공급을 크게 늘리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최근 급랭하고 있는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전세자금 위주의 주택금융제도를 확충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 다음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내수를 이끄는 건설경기가 최근 둔화세를 보여 이를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에 강구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이르면 다음주 중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주택 공급을 꾸준히 확충해 나가되 일반분양 위주의 주택정책을 임대아파트 공급과 병행해 실시해야 한다"며 "임대아파트의 개념도 저소득층 위주의 국민주택형에서 중산층으로 대상을 확대해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일정 비율의 임대아파트를 일반분양과 섞어 공급하되 중산층을 대상으로 30평형대 이상의 아파트까지 임대아파트로 공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5~6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주택공사가 시공사로부터 주택을 구입해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중산층과 서민이 보다 쉽게 임대주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구매능력을 키워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주택자금 공급과 함께 전세 등 임차자금도 용이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속적인 건설투자 확충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등 신도시 건설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그는 그러나 "부동산투기 억제 정책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하지 말라"며 "과거와 같이 주택건설 정책을 갖고 경기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양도소득세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업계 사장단은 9일 이 부총리와 만나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사회간접자본 등 공공사업 건설 물량을 확대하고 최저가 낙찰제의 시행을 유보해 주고, 재건축 때 중소형 의무비율 확대조치를 완화해줄 것 등을 건의했다.
"30평이상 임대주택 공급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