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914
업계 “대통령 원가공개 반대 환영”
노 대통령이 지난 9일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문제에 대해 “원가공개는 시장논리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에 따라 사실상 원가공개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원가공개는 지난 2002년 원가공개 주장이 시민단체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후 지난 2월 SH공사(옛 도시개발공사)의 원가공개, 열린우리당의 총선공약→공개 백지화→원점 재검토 등으로 논란이 촉발됐지만 대통령의 입장 표명으로 공개불가쪽으로 기울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원가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반발과 입법화 추진 등으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10일 주택건설업계는 노 대통령의 원가공개 반대 입장에 대해 일제히 환영을 표시했다. 하지만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소시모) 등 시민단체들은 개혁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택업계,원가공개 반대 환영=그동안 업계는 일관되게 주택사업의 특성과 시장논리를 이유로 원가공개 반대입장을 견지해 왔다. 주택업계는 이번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등 ‘대환영’의 입장이다.
한국주택협회 김종철 부회장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국가에서 원가공개는 경제논리에 위배된다”며 “현재 논의중인 원가연동제도 현실적인 장치가 마련된 이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김홍배 부회장은 “그동안의 소모적인 논란에 마침표를 찍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의 불확실성이 해소돼 주택업계가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사업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특성상 설계부문도 아파트 마다 생산단가가 달라질 수 있다”며 “획일적인 틀로 원가산정을 하는 것은 적정성 평가 등 기술적인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주택공사 관계자는 “원가공개 반대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여전히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달안으로 정부의 최종안이 결정되면 그에 따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개혁후퇴…지속요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대통령의 공개불가 입장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4일 국토연구원의 공청회 이후 결론 도출 과정에서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논란 자체를 무산시켰다는 지적이다.
각 시민단체들은 최소한 공공택지에 나오는 아파트의 경우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원가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며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경실련 아파트팀 박정식 팀장은 “전문가를 비롯해 국민의 절반이상이 찬성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공개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개혁의 후퇴”라며 “대통령에게 공개토론과 면접을 요구하고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 김남근 협동사무처장도 “불과 7개월전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주장하던 분이 다시 반대입장을 밝힌 것은 주택정책에 대한 이념과 철학의 부재를 입증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 원가연동제 추진=주택정책 주무부서인 건설교통부는 분양가 원가공개 보다 원가연동제가 집값안정에 더 효과적이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따라서 이번 대통령의 발언으로 원가연동제 추진 등 부동산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건교부 권도엽 주택국장은 “현재 논의 과정에 있으으로 여당의 당론이 결정된 이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결론이 날 것”이라며 “선분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원가를 공개할 경우 적정성 여부 논란과 함께 경제적 비용 증가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원가공개를 통해 분양가가 떨어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주택정책으로 원가연동제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업계 “대통령 원가공개 반대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