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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분양에서 임대아파트 공급확대로 전환
현행 분양위주의 주택정책이 임대아파트 공급을크게 늘리는 방향으로 바뀔 전망이다.
서민들의 주택 구매력을 확충해주기 위한 주택금융이 강화되고 전세 등 임차자금의 공급제도도 강구되고 있다.
신도시 건설을 통한 건설투자 수요 확보 등 건설경기의 연착륙 방안도 조만간제시된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례회견을 열고 "건설교통부에 건설경기를 연착륙 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요청했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안정 대책은 계속 추진할 것이고 과거와 같이 주택건설을 경기정책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은 지속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새로운 주택정책과 관련, "주택건설을 꾸준히 늘리고 분양제도를 고쳐 주택공급을 꾸준히 늘리는 정책을 마련해서 실시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분양위주의 주택정책을 임대아파트 공급과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면서"임대아파트도 종전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 대상 임대아파트의 공급을 생각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또 주택 실수요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한뒤 ""중산층과 서민의 주택 구매능력을보강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주택구매자금과 함께 전세 등임차자금의 공급제도를 더불어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분양위주의 주택정책을 임대아파트 공급과 병행해서 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는 임대아파트를 저소득층용으로 생각했는데 중산층 대상 임대아파트의공급을 생각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경기의 급격한 위축 우려에 대해 "민자사업을 확충하는 제도를 마련,그쪽에서 건설물량을 확보해나가야 한다"며 "신도시 건설 등 지속적으로 건설투자수요를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대응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주택정책 분양에서 임대아파트 공급확대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