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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혁신도시 발표 안팎] 돈 대책없는 설익은 신도시
정부가 수도권 공공기관 집단이전지를 ‘미래형 혁신도시’로 조성키로 한 것은 지방 이전을 꺼리는 기관들에 대해 ‘당근’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형 혁신도시의 입지는 올 연말쯤 윤곽이 드러날 예정으로 향후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구체적인 예산확보 방안이 없는데다 공공기관의 반발도 적지않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왜 미래형 혁신도시인가=미래형 혁신도시는 공공기관과 관련기업,연구소 등이 함께 입지해 있어 교육여건과 주거환경이 뛰어난 신도시를 의미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경기도 과천시나 충북 오송생명과학단지 등과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된다는 것.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지방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이를 달래기 위한 유인책이라는 얘기다.
신도시는 대부분 신행정수도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게 돼 신행정수도와 연계,각종 개발수요를 창출하며 해당 지역의 발전을 이끌게 된다. 신행정수도가 전국의 새로운 중심점이 된다면 미래형 혁신도시는 해당 지역 발전의 구심점이 되는 셈이다.
최재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낙후된 지역에 공공기관과 인력이 유입되면 자연스럽게 개발수요가 창출되게 된다”며 “미래형 혁신도시는 지방발전에 있어 핵심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어떤 기관이 어느 곳에 이전하나=수도권 공공기관 344개 중 지방이전 검토대상 기관은 268개. 이 가운데 지방이전이 잠정 확정된 기관은 180∼200개다. 감사교육원과 국사편찬위원회 등 정부소속기관 95개,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가스공사 등 정부출자기관 15개,한국관광공사와 농업기반공사 등 정부투자기관 23개,통일연구원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등 정부출연기관 81개,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등 개별 공공법인 54개 등이다.
이들 공공기관 중 미래형 혁신도시에 들어가게 되는 공공기관은 의료·복지 등 비슷한 성격별로 묶이게 된다. 예를 들면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수출입은행,산업은행 등 금융분야를 한 곳으로 모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공공기관이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정부는 공공기관을 전국에 골고루 분산배치 한다는 방침 아래 가능한 많은 기관을 ‘이전 선도기관’으로 선정,금년중 이전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문제점=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혁신도시 사업비는 도시당 4000억원이어서 전체 비용만 4조원(10개)에서 8조원(20개)에 이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다 예산확보 등이 마련되지 않아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몇 개가 있다고 해서 기업들이 양질의 인력 등 각종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할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또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으로 충청권 부동산가격이 급등세를 보였듯 미래형 혁신도시 건설도 또 한 차례 투기붐을 몰고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최 차관은 “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분양한 비용으로 도로,상하수도 등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부동산투기는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형 혁신도시 발표 안팎] 돈 대책없는 설익은 신도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