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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쉬워진다
앞으로 단독주택의 재건축 사업이 한결 쉬워진다.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들을 헐고 하나의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재건축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지침을 새로 마련, 6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 가능지역을 300가구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도로율 20%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인 곳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기준에다 세부 지침마저 없어 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하나도 없는 상태다.
지침에 따르면 ‘부지면적 1만㎡ 기준’에는 기존 단독주택 부속토지 면적뿐만 아니라 대상구역내 상가나 연립주택의 면적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가능 면적을 최대한 확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도로율 20% 기준’에는 대상지역 안의 기존 도로뿐만 아니라 사업대상지를 둘러싼 도로면적도 추가 포함된다. 또 도로로 계획돼 있거나 정비사업을 통해 정비될 수 있는 도로의 면적도 포함시킬 수 있다.
‘노후불량건축물 3분의 2 기준’ 판정시 시·도 조례의 경과 연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상점이나 벽돌 주택의 경우 구조기술사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안전진단 없이도 신속한 판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단독주택지 재건축사업은 그동안 기반시설과 주택밀집도가 비교적 양호해 재개발이 어려웠던 제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단독주택 재건축 쉬워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