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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위원장 "토지·건물 분리 과세 타당"
이정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21일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종합부동산세를 토지와 건물을 떼어내 과세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하고 호주나 미국의 일부 지역 등 해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분리 과세가 이뤄진다면 토지는 자연 상태이므로 중과세하고 건물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것이므로 경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의 기업 인수 문제에 대해 “원칙적이고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하다고 얘기했을 뿐이며 대우종합기계의 사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노조에게 우선권을 주거나 가격 할인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우리 나라는 아직 관련 법도 갖춰져 있지 않으니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논의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우 위원장 "토지·건물 분리 과세 타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