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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간판 강력 규제
경기 화성시 동탄 등 올 하반기부터 건설되는 신도시에서는 건축주나 건물 사용자가 간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무질서하고 원색적인 간판이 도시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켜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따라 프랑스 파리나 호주와 같은 ‘신도시 건축물 간판경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부처간 협의를 거쳐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건교부는 건축허가 신청시 간판설치에 관한 개략적인 계획 및 간이 입면도를 첨부토록 하는 동시에 건축물 분양시 간판설치 기준을 반드시 고지토록 할 방침이다.
간판경관제도 시행안은 우선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만 허용하고 세로형 간판은 아예 설치를 금지하며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허용키로 했다. 건물 주 출입구에는 빌딩명을 제외한 어떠한 가로형 간판도 설치할 수 없다.
돌출형 간판은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설치하는데 4층 이상 건물에서 2층 이상의 모퉁이 부분에 상하 일직선상에 통일된 기준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의료기관과 약국,이·미용업소 등의 표지는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1층에 설치가 가능하다.
신도시 간판 강력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