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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기각 이후 전문가 10명이 본 부동산시장 전망
"집값 안정대책 더 강력…당분간 못올라"
개발이익환수제 시행땐 재건축 ‘직격탄’
주택공급 급감으로 2~3년후 오를 수도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통령 탄핵안 기각으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집값도 상당 기간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규제 강화로 주택 공급이 감소하고, 부동산 경기가 급랭할 수 있다는 전망도 적지 않았다.
조선일보가 지난 14일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탄핵 기각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이 집값을 잡기 위한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부동산대책 강화, 집값 안정
전문가들은 탄핵 기각으로 정부가 더욱 강력한 집값 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집값은 상당 기간 안정세를 유지할 것이란 시각이 많았다.
건설산업전략연구소 김선덕 소장은 “정부 정책에다 금리 상승까지 겹쳐 집값이 중장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가격 급락과 같은 부동산 시장 경착륙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됐다. 그동안 집값 상승을 주도해온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이유에서다.
저스트알 김관영 대표는 “개발이익환수제가 재건축의 투자 수익률을 떨어뜨려 전체적인 주택 가격을 끌어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급랭, 주택공급 감소 우려
전문가들은 고강도 안정대책이 오히려 주택공급의 감소를 초래, 장기적인 주택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PB팀장은 “재건축 아파트 개발이익환수제 등은 주택 공급을 급감(急減)시켜, 2~3년 후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규제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사장은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로 접어들어 추가 조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종완 ‘RE멤버스’ 대표도 “주택 경기의 급속한 침체는 전체 내수시장을 얼어붙게 할 수 있어 주택정책의 속도조절론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행정수도·수도권 신도시 유망
전문가 6명이 신행정수도 이전과 고속전철 개통 등 호재가 많은 충청권의 토지와 아파트를 투자유망 지역으로 꼽았다. 강북 뉴타운 개발 예정지를 꼽은 전문가는 2명이었다. 임달호 대표는 수도권 신도시 개발 예정지, 고준석 팀장은 주5일제 실시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되는 수도권 일대 전원주택 부지를 유망 투자처로 꼽았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계천 복원사업 수혜 지역을,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충청권과 개성 공단이 예정된 파주 지역 토지”를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