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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사기 가짜 도면·공문서 '버젓이'
도로 확장, 전철 신설 등 미끼
쓸모없는 땅 2~5배 부풀려 팔아
부산에 사는 L씨는 지난 3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충남 당진의 논 200평을 평당 25만원에 샀다.
땅을 판 업체의 임원은 "이웃한 3000여평을 묶어 아파트단지로 개발, 1년 안에 두 배의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계약 후 연락이 없어 알아보니 평당 5만원에도 팔기 힘든 맹지(도로를 낼 수 없는 쓸모없는 땅)였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1년 새 주인이 두 번이나 바뀐 땅이었다. L씨는 원금보장 이행각서를 들고 업체를 찾아갔지만 자취를 감춘 뒤였다.
땅 사기가 판을 치고 있다. 개발재료가 쏟아지고 주택시장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 땅으로 돈이 몰리자 기획부동산 등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지역 주변의 싼 땅을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파는 업체로 주로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영업을 한다. 이들은 ▶고속철도 개통 지역▶행정수도 이전 후보지▶신도시 예정지▶충남 아산.당진 등 서해안▶인천 강화 등을 훑고 다니며 도로 확장, 전철 신설, 도청 이전 등의 근거 없는 개발재료를 총동원해 투자자를 유혹하고 있다.
◆개발계획 부풀리고 가짜 도면까지=충청권에선 충남도청 이전을 둘러싸고 가짜 개발도면.지적도가 나돌고 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충남 홍성.예산을 비롯해 도청 유치전을 벌이고 있는 충남 9개 시에서 땅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
은행원 P씨는 지난달 한 컨설팅업체로부터 "홍성에 도청이 유치될 것이니 땅을 사두라"는 말을 듣고 가계약금 300만원을 줬다가 떼였다. 충남도청 관계자는 "1989년부터 도청 이전 문제를 논의해 왔으나 결정된 게 없다"며 "구체적인 개발계획도를 보여주며 땅을 파는 것은 명백한 사기"라고 말했다.
최근 성남~여주 경전철사업이 발표된 뒤 경기도 여주.이천에서도 땅 사기가 늘었다. 이천시 S부동산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데다 각종 개발재료가 쏟아지는 틈을 타 외지에서 온 기획부동산이 땅값을 2~3배 부풀려 팔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에는 천안시장의 직인을 위조해 허위공문서를 만든 뒤 천안 안서동 일대 임야를 형질 변경해 아파트를 짓는다며 사기 행각을 벌인 토지 사기단이 적발되기도 했다. 동문건설 용지담당 공재국 이사는 "요즘 건설업체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이라며 가짜 도면을 갖고 오는 사기꾼들이 있다"며 "전문가도 속을 정도로 교묘하고 치밀하다"고 말했다.
◆쓸모없는 땅 속여 판다=개발이 어려운 땅을 헐값에 사들여 비싸게 되파는 사례도 많다. 회사원 강모씨는 지난 2월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경기도 파주시의 녹지 300평을 평당 40만원에 샀다. 그러나 알고 보니 무주택 농민이 농가주택만 지을 수 있는 보전녹지지역이었다. 주변 시세도 평당 8만원으로, 강씨가 구입한 가격보다 5배나 쌌다.
지난달에는 충남 태안군 폐염전을 평당 4만5000원에 산 뒤 펜션허가를 받은 땅이라고 속여 평당 25만원에 되판 무허가 컨설팅업체가 적발됐다.
공기업에서 퇴직한 변모씨는 지난달 무허가 중개업자로부터 주변시세보다 40% 싸게 충주호 상류지역의 땅 600평을 매입한 뒤 행정기관에 전용허가를 신청했으나 '허가 불가'통보를 받았다. 지자체 내규에 따라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된 땅이라는 이유에서였다. JMK플래닝 진명기 대표는 "땅 사기는 지난 총선을 전후해 각종 개발공약이 쏟아진 곳에서 성행하고 있다"며 "개발 여부.일정 등을 알 수 없고 땅값이 부풀려진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땅 사기 가짜 도면·공문서 '버젓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