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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국민임대 건설 기피
지방자치단체들이 집값 하락과 도시미관 훼손 등을 이유로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기피,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임대아파트(20평형 이하) 건설사업이 시작된 199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사업승인 물량 19만573가구 가운데 대한주택공사가 전체의 94.5%인 18만81가구를 짓고 지자체 건설물량은 5.5%(1만492가구)에 불과하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금까지 31개 단지,2만862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7090가구) 경기(2364가구) 광주(650가구) 강원(388가구) 등이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했고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경남·북 충남·북 전남 제주 등 나머지 지자체들은 건설실적이 전무했다.
더욱이 올해 국민임대 건설계획을 세워놓은 지자체도 서울(2만791가구)과 인천(250가구),전북(500가구),강원(140가구)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처럼 지자체들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임대아파트를 건설할 경우 주변의 집값이 하락하고 도시미관이 훼손될 수 있다는 막연한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대신 지자체들은 택지개발 등 수익사업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국민임대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시·도지사가 갖고 있는 국민임대 관련 택지개발(100만㎡ 미만)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권한을 회수,건교부 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별로 국민임대 10년 장기건설계획을 수립토록 해 국민임대 건설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건교부는 지자체별로 필요한 국민임대 물량 중 최소 20%,평균 30∼40%를 해당 지자체에서 짓도록 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강팔문 국민임대주택건설지원단장은 “영구임대주택과 달리 국민임대주택은 일반분양 아파트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품질이 우수하고 입주자들의 만족도도 높다”면서 “지자체들이 국민임대 건설을 꺼리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만큼 앞으로 지자체들이 국민임대 아파트를 의무적으로 짓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자체，국민임대 건설 기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