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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제 '유명무실'
20여년간 발생 지가차익 10%도 환수 안돼
정부의 개발이익환수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여년간 발생한 지가 차익 중 개발이익으로 환수된 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7일 국토연구원 정희남 박사는 오는 29일 열리는 '토지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 에 앞서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토지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 비율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정 박사는 "지난 80년 135조원이던 총 지가가 2001년에는 1419조원으로 증가해 21년 동안 1284조원의 차익이 발생했다" 고 밝혔다. 그러나 개발이익 환수액은 지가 차익의 8.8%인 113조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유화돼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또 지난 94년 준농림지역제도 도입 이후 난개발이 횡행하면서 농경지와 산지가 무차별적으로 잠식돼 기반시설 부족, 교통체증, 환경악화 등의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토지문제를 야기한 원인 중 하나는 가용토지의 만성적인 부족 현상 때문으로 우리나라 도시용지 비율은 5.6%로 영국(13%)과 일본(7%)에 비해 크게 낮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97년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대부분의 개발이익환수제도가 폐지 또는 완화된 것도 토지문제를 야기한 주요 원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공영개발사업의 경우 개발이익의 77~97%가 공공에 귀속되지만 민간개발사업은 대부분의 개발이익이 건설업체와 주택분양자에게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개발이익은 토지보유·이용·처분 등 단계별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발이익 환수제 '유명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