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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의 불 다시 지피자<하>]과도한 규제 풀고 SOC등 투자 유도를
건설산업이 내수진작과 고용창출에 앞장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과도한 규제 완화와 함께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해 토목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건설은 연관산업이 적지 않은 데다 파급 효과가 크지만 건설 부문에 대한 투자는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갈수록 둔화되고 있어 건설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절반가량이 건설관련 규제=경기도 용인에서 민간제안 방식으로 아파트사업을 벌이고 있는 D건설은 98년부터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용인시청과 경기도청을 수십번을 오갔지만 각종 규제 때문에 5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8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접수된 건설관련 규제는 3475건으로 전체 규제건수(7693건)의 45.17%에 이른다. 이후 건교부는 규제의 절반 정도를 폐지했지만 구속력과 강제력이 강한 부문은 풀지 않았다는 게 건설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S건설 L모 법조팀장은 "거의 사문화됐거나 중복되는 규제가 줄었을 뿐 강도높은 규제는 오히려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투자활성화 시급하다=건설업의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증가율(노동생산성)은 90~99년 연평균 4.8%로 산업평균 10.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설업에 1조원을 투자하면 2만800명의 고용을 창출, 제조업(1만4400명)보다 많다.
90년 주택 200만가구 건설을 계기로 성장세를 지속하던 건설투자는 98년 외환위기 이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2000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긴 했지만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는 크게 낮다. 지난해 건설투자는 7.6%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올해는 정부규제 강화 및 부동산경기 위축 등으로 3.1%의 낮은 증가율이 예상된다.
정재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위해 건설투자 확대가 필요한데 과도한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의 불 다시 지피자<하>]과도한 규제 풀고 SOC등 투자 유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