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5119
전국 보전산지 해제 급증
지난해 전국의 보전산지 지정 면적은 감소한 반면, 개발 등을 위한 보전산지 해제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산림보전 등을 위해 보전산지로 새로 지정된 산지는 5천275㏊로, 2002년의 9천491㏊에 비해 44.4%(4천216㏊) 감소한 것으로집계됐다.
반면 개발 등을 위해 보전산지에서 준보전산지로 해제된 산지는 6천709㏊로 전년의 1천91㏊에 비해 515%(5천618㏊)나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제주, 춘천, 청주 등 7개 중소도시 지역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대규모로 해제된데다 주5일제 근무 확산 등에 따른 휴양수요 증가로 산림 개발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전산지는 공공목적상 보전이 필요한 산지로 개발이 매우 제한되지만 준보전산지로 변경되면 산림 경영, 전원주택 등으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추세에 따라 지난해 준보전산지로 해제된 보전산지가 많았다"며 "그러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전산지 해제를 가급적 줄여 산지 보전에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국 보전산지 해제 급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