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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발표 “신고 피하자” 검인받기 바람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청 지적과에는 계약서 검인을 받으려는 민원인의 발길이 이어졌다. 검인 업무 담당자는 “3월 초만 해도 하루 평균 60∼70명에 그치던 민원인이 3월 중순 이후 100∼150명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의뢰인들의 계약서를 갖고 검인을 받으러 나온 법무사 박모씨(42)는 “검인은 잔금을 치른 뒤 하는 게 관례였으나 강남구가 거래신고제 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온 지난달부터 계약 체결 직후 검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계약서 검인이란 아파트를 사고팔 때 소유권 이전 등기에 앞서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청장의 확인 도장을 받는 절차.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지역 지정(26, 27일 예정) 전에 검인만 받아 놓으면 주택거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강남구 검인 건수(필지 기준)는 1월 623건에서 2월 1199건, 3월 2014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거래신고지역 지정 앞두고 검인 건수 급증=19일 거래신고제 후보지역으로 발표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강동구의 검인 건수(기존 주택 거래분)는 1월 282건에서 2월 574건, 3월 1291건으로 급증했다. 4월 들어 19일까지 716건. 송파구 역시 1월 840건, 2월 984건, 3월 1797건, 4월(14일 현재) 886건 등으로 급증 추세이며 대부분 재건축단지가 많은 가락동(시영아파트), 잠실동(잠실지구), 신천동(잠실시영) 등지의 물건이었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검인 건수는 1월 2267건, 2월 2131건, 3월 2360건 등으로 크게 늘지는 않았다. 하지만 분당구 지적과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잔금 지급 전에 검인을 받아도 되느냐’는 등의 문의전화가 하루 평균 50여통 걸려 온다”고 귀띔했다.
▽불안한 관망=검인 건수 증가는 보통 아파트 매매 거래 증가를 뜻한다. 하지만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거래신고제를 앞두고 세금을 피하려는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서울 강남권 등 거래신고제 후보 지역의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지는 않았다.
강동구 고덕주공 1단지 한덕공인 강요원 대표는 “최근 잠실주공단지의 시세 급등에 따른 영향으로 고덕주공의 시세도 꿈틀거렸으나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개포주공 1단지 H공인 관계자도 “설 연휴 이후 한동안 거래가 일면서 시세가 급등한 뒤 잠잠한 상태”라며 “일찍이 매매계약을 한 사람들이 거래신고제 실시에 앞서 서둘러 검인을 받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엇갈리는 집값 전망=거래 소강 상태는 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집값 전망이 불투명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게 중개업자들의 풀이다.
강동구 고덕주공단지의 경우 조합 인가가 난 1단지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추진위원회와 안전진단 신청 단계에 있는 나머지 단지 가운데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이뤄진 2∼4단지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다. 또 5∼7단지 중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평형대는 신고대상이 된다.
강 대표는 “거래신고제 실시 직후에는 1단지 시세가 주춤하고 2∼4단지가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1단지 시세가 다른 단지의 시세 상승 폭 만큼 뒤따라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개포주공의 사정도 비슷하다. 이 단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용적률 등 세부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난해 10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1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2∼4단지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고덕주공 개포주공과 달리 조합 인가 전 단계에 있거나 기존주택이 철거된 재건축단지 등 ‘거래신고제 무풍지대’는 ‘희소 효과’로 시세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거래신고제 대상 지역의 전용면적 18평 미만 주택과 아파트 분양권도 거래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반사 이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대표는 “단지별, 아파트별, 평형별로 주택거래 신고 및 과세 기준을 세분해 적용하지 않으면 집값은 안정시키지 못하고 투기와 무관한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발표 “신고 피하자” 검인받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