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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투기과열지구 해제 안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지자체들의 주택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구와 관련, 해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20일 “최근 대구와 부산 등 지방 대도시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경우 주택분양경기가 살아 경제회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시장 불안과 왜곡을 야기시켜 결국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요체는 ‘실수요 위주의 주택시장 정착’과 ‘분양권 거래금지’이며, 특히 분양권의 경우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의 원칙이 서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투기과열지구를 풀어 분양권 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정부가 나서서 편법적인 투기를 조장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수요 위주의 주택시장 정착을 위해 무주택자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내 우선공급 비율 상향조정 등의 정책이 시행중인 마당에 이를 풀어헤치자는 논리와 같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대구시 남구의회는 이날 집값 하락과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환경의 취약, 지속적인 인구 감소, 아파트 분양률 저조 등을 들어 지난해 11월 지정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할 것을 건교부에 촉구했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19일 주택청약경쟁률과 계약률이 극히 저조하고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기반 붕괴 등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건의키로 했다.
건교부，투기과열지구 해제 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