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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분당등 부동산거래 급증… ‘신고제’ 중과세 피하려 ‘검인계약’ 서둘러
주택거래신고제 실시를 앞두고 최근 신고지역 지정대상인 강남, 분당지역에서 서둘러 거래를 마치려는 계약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취득세, 등록세를 현행 과세표준 기준이 아닌 실거래가 기준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20일 해당 지역 지자체에 따르면 현재 매매계약 체결을 진행 중인 매수자들을 중심으로 검인 발급 건수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인이란 아파트를 사고 팔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에 앞서 매매계약서에 시·군·구청의 도장(검인)을 받는 절차로, 통상 등기이전 취득세 등록세 납부여부를 확인하는 근거로 삼는 행정 절차다. 따라서 검인 발급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곧 아파트 매매거래가 증가했음을 뜻한다.
특히 잔금일 기준으로 검인 등록을 하던 방식과는 달리 최근 들어서는 계약과 동시에 검인 등록을 마치려는 방식이 선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파구 잠실 진주공인 문제능 실장은 “예전 같으면 잔금납부일에 맞춰 검인을 등록했으나 신고제가 실시된다고 발표된 이후 계약과 동시에 검인부터 받으려는 매수자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실제 강동구의 검인 발급 건수는 1월 282건, 2월 574건, 3월 1291건, 4월(19일 현재) 716건 등으로 신고제를 앞두고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강동구는 고덕지구, 둔촌지구 등 재건축 대상아파트가 전체 검인발급 건수의 80%∼90%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당초 주택거래신고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 3월30일 직전에 검인 신청건수가 크게 늘었고, 요즘도 아직 검인을 받지 못한 계약자들이 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서둘러 검인을 마치려는 추세”라고 밝혔다.
송파구 역시 1월 840건, 2월 984건, 3월 1797건, 4월(14일 현재) 886건 등으로 강동구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곳 역시 검인이 발급된 지역은 대부분 재건축 아파트가 많은 가락동(시영아파트), 잠실동(잠실지구), 신천동(잠실시영) 등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구도 검인 발급건수가 필지별 기준으로 지난 1월 623필지에 불과했으나 2월 1199필지, 3월 2015필지 등으로 나타났다.
분당지역은 검인 발급건수가 1월 2267건, 2월 2131건, 3월 2360건 등으로 큰 변동이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잔금 지급 이전 검인을 받아도 되느냐”는 문의가 하루 평균 50여통 씩 걸려 온다는 게 분당구 지적과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제는 오는 26일∼27일 경 최종 대상지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돼 이 기간까지 검인발급을 마치려는 계약자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강남·분당등 부동산거래 급증… ‘신고제’ 중과세 피하려 ‘검인계약’ 서둘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