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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념 관련제도 조기 도입할듯..與大野小 탄력받는 부동산정책
17대 총선 결과 여대야소(與大野小)로 국회 진용이 갖춰지면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택은 가격안정 및 세제강화 △토지는 규제완화 및 투기억제 기조가 유지되거나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부동산 공개념 관련 제도의 조기 도입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주택부문의 경우 주택거래신고제,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제, 주공아파트 원가공개, 공공택지비 공급가격 공개 등이 관심거리다.
특히 최근 또다시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30일 발효된 주택거래신고제의 경우 국민은행 집값조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께 첫 신고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서울 잠실 등 재건축아파트 값이 불안한 데 지정을 미룰 경우 시장에서 안정의지 후퇴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며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해부터 이미 예고돼 있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의 조기 도입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재건축아파트의 일반분양가가 높게 책정돼 주변의 기존 집값까지 덩달아 오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집값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면 재건축.재개발에 따른 이익을 어떤 식으로든 환수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택지비의 공급가격은 이달 안으로 화성동탄 등 전국 30여개 택지지구의 1백여필지가 한꺼번에 공개될 전망이다.
토지정책의 경우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토지규제개혁 로드맵'에 따라 구체적인 대책들이 속속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행정수도이전 계획과 함께 신국토구상, 계획관리지역 확대, 농지제도 개편, 복합레저단지 활성화, 기업도시 입지결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책 등이 관심 대상이다.
정부는 특히 규제 완화로 인한 땅값 불안을 막기 위해 강도높은 투기억제책을 함께 내놓겠다는 입장이어서 세부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개념 관련제도 조기 도입할듯..與大野小 탄력받는 부동산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