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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가짜 공인중개사 '꼼짝마'
앞으로는 가짜 공인중개사들이 활동하기 힘들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가짜 공인중개사들이 `떴다방'(이동식중개업자) 등으로 불법활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재 구축중인 부동산종합전산망에 공인중개사들의 진위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즉 부동산종합전산망에 공인중개사 17만6천여명에 대한 구체적인 신상과 함께자격증 번호 등을 낱낱이 올려 고객들이 부동산거래를 하기전에 간단한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공인중개사의 진위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건교부는 이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안장치 등을 대폭 강화해 부동산종합전산망에 실제 공인중개사들만 뜨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중개업소와 시.군.구, 국세청, 등기소, 법무사 등을 하나로 연결하는 부동산종합전산망은 공시지가와 취득.등록세, 거래내역 등 부동산 관련 모든 정보를담게 되는데 특히 실거래가격을 검증할 수 있는 특수프로그램도 설치될 예정이어서부동산투기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부동산종합전산망은 전국 248개 지방자치단체중 현재 168개 시.군.구에 설치돼있으며 나머지 80개 시.군.구에는 늦어도 내년 말까지 구축될 예정이다.
건교부는 80개 시.군.구의 부동산종합전산망 구축작업이 마무리되면 각 지자체전산망을 하나로 연결, 체계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부동산종합전산망이 본격 가동되면 가짜 공인중개사들은 더이상 발붙일 수 없게 된다"면서 "부동산투기를 막고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종합전산망이 하루라도 빨리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