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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분석한 부동산 총선공약
총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선 결과가 집값, 땅값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동아일보 부동산팀이 8일 부동산 현장 전문가들 4명에게 의뢰해 주요 정당의 주택 및 부동산 관련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이번 총선에서 어떤 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더라도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오르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한나라당, 민주당, 열린우리당 등 주요 3당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총선 공약을 자세히 뜯어보면 대부분 이미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空約)성 제안이기 때문이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연구실장은 “선거 때마다 각 당은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서민 주거 안정을 공약으로 내놓지만 대부분 원론적이고 캐치프레이즈 성격이어서 재원 마련 등 구체적 대안이 부족했는데 이번도 예외는 아니다”고 평가했다.
분석에 참여한 전문가는 장 실장을 포함해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선임연구원, 부동산114 이상영 대표, 현도컨설팅의 임달호 대표다.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서는 미묘한 차이=한나라당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해 거품을 과감하게 빼겠다”고 발표했다. 민주당도 “건설주택사업자의 분양가 폭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분양 원가 공개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면서 “공공주택의 원가 공개는 주택시장에의 영향, 소형 주택 공급 확대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약간 다른 뉘앙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박 선임연구원은 “분양가 원가 공개의 필요성을 떠나 실제 원가 공개 제도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우선 원가를 산정하기가 쉽지 않고 행정 실무적으로도 정부가 매번 원가를 검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당장 집값, 땅값에 영향을 미칠 공약은 드물어=각 당이 단기적 효과는 있지만 유권자들에게 인기는 없을 부동산 세제 강화 정책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 주택거래허가제,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부동산 공개념 제도에 대해서는 열린우리당이 비교적 적극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부동산 공개념 제도들도 구체적인 방법론이 없다면 결국 실현 가능성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했다.
또 각 당이 한결같이 공공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공약들을 내놓고 있지만 자금 조달 방안을 제시한 정당은 없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된다.
임 대표는 “최근 시중에 떠도는 막대한 부동(浮動)자금을 흡수할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면 어느 당이 승리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은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며 “오히려 선거 후 정부가 경기 회복에 주력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대책이 느슨해지면 다시 부동산 가격이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전문가가 분석한 부동산 총선공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