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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불성실·미신고 분양권 전매 271명 세무조사
국세청은 6일 분당과 하남지역 주상복합아파트와 일반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6607명 가운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271명에 대해 지난달 31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국세청은 고액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형성된 15개 아파트단지의 분양권 명의변경자료 5551건을 선별,조사대상자를 선정했으며 조사 대상 아파트에는 분당의 파크뷰,미켈란 쉐르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거래계약서 원본 등 과세근거자료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실거래가 확인 과정에서 양도·양수자가 담합해 조사에 불응하거나 조사를 방해할 경우 자금출처조사와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조사결과 조세포탈혐의자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적극 적용하고 조사과정에서 적발된 관련 법규 위반자는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양도세 불성실·미신고 분양권 전매 271명 세무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