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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외국인임대
자산관리대행 선정등 난제 부딪혀
주한미군이 올해 초 서울 용산 미8군 영외거주자 주택 임대방식을 '렌트' 에서 '전세' 로 변경하겠다는 방침이었으나 여러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전세전환 방침 자체가 백지화될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주한미군 측은 당초 임대비용 절감을 위해 조만간 민간 자산관리대행업소(PMC)를 선정, 영외에 거주하는 군장병 및 민간인 등 총 3600여가구의 전세자금 관리를 총괄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미군 측은 전세로 전환할 경우 연간 25만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미군을 상대로 한 용산 일대 임대시장 규모는 연간 1000억여원, 임대사업자 규모는 4000여가구에 달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민간 자산관리대행업소를 단수로 할지, 복수로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단수로 할 경우 '독점' 이라는 비난을 받을 우려도 있다. 또 전세로 하면 특정 은행을 지정,집 주인에게 전세 자금을 대주는 조건으로 저당권을 설정해야 하는데 담보제공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지, 또 전세기간 중 공실이 생기면 누가 지급보증을 할 것인지도 문제다. 전세는 추가로 유지 보수비가 들어 이것저것 다 빼면 실제 비용절감 효과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자체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인근 글로벌 마이더스 공인중개사 이근식 사장은 "주한미군 측은 오는 6월께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으로 시행 첫해 전세 비율을 10%로 하되 최종 25%까지 전세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고 말했다.
하지만 외국인 임대사업자 대부분이 전세보다 렌트를 선호해 전세 구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법적ㆍ현실적인 문제까지 걸려 전세 전환이 현실화될지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용산 외국인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