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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센터’ 구성, 행정부처·법원등 포함
‘부동산정보센터’ 구성행정부처·법원등 포함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건설교통부, 국세청은 물론 사법부인 법원조직까지 망라하는 종합조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행정자치부가 마련한 ‘부동산정보관리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에 따르면 센터내에 실무협의회를 두고 여기에 행자부 세정·주민·지적과,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 건설교통부 토지관리과 및 건축과, 국세청 재산세과 등 행정부처는 물론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실 관계자도 참여하도록 했다.
’부동산정보센터’ 구성, 행정부처·법원등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