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섣부른 개발계획 부동산투기 부른다
가격상승등 부작용 비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설익은 신도시 개발계획을 잇달아 발표, 부동산 투기만 부추긴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경기도가 동서남북 축별로 13개 지역의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하자 27일 현지 부동산중개업소에는 예정지를 묻는 전화와 함께 토지나 주택 매물 문의가 급증하는 등 소란이 빚어졌다. 또,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지명까지 거론, 부동산 가격이 오를 조짐을 보이는 등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 수도권 성장관리 기본 구상은 별개의 문제”라며, “현재 추진 중인 5개 신도시(화성동탄 판교 김포 파주 수원이의) 외에 당장 추가로 신도시를 개발할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또 이번 경기도의 구상은 정부(안)으로 확정된 것은 전혀 아니며, 앞으로 수도권 정비계획이나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등에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서종대 신도시기획단장은 “앞으로 경기도가 최종 구상(안)을 작성, 정식으로 건의해 오면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히 결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해명서를 통해 부주의한 자료관리로 인해 혼선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신도시 건설의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언론에 보도된 우선 개발 추진 신도시 13곳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며, 지금도 이 지역들을 포함해 도내 모든 지역을 놓고 개발 예정지를 검토 중”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광명 일직·가학(378만평, 인구 15만명) 등 13곳에 대해 규모와 인구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마치 개발계획이 확정된 양 자료를 배포했다.
광명 하안동 한미희 K공인중개 대표는 “고속철도 개통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가뜩이나 어수선한 판국에 이같이 민감한 사안을 불쑥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늦은 시간까지 전화를 받느라 곤혹을 치렀다고 설명했다.
섣부른 개발계획 부동산투기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