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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지정 효과 전혀없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주택투기지역의 아파트 값 상승폭이 비투기지역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파는 사람이 늘어난 세금을 사는 사람에게 떠넘기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의 투기지역 지정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25일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4일 현재 서울시내 주택투기지역 13개 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 1월 말보다 1.87% 올랐다. 반면 비투기지역 12개구는 0.59% 상승하는 데 그쳐, 투기지역 아파트 값이 비투기지역보다 3배 이상 많이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률은 1.46%였다.
주택투기지역의 최근 2개월간 아파트값 상승률은 용산(3.03%)·강동(3.02%)구가 3%를 넘었고, 송파(2.48%) 강남(2.22%)·광진(1.62%)·양천(1.23%)구 등 8개 구가 1%를 웃돌았다. 비투기지역에서는 1% 이상 오른 지역이 한 곳도 없었다.
닥터아파트 김광석 정보분석팀장은 “투기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비투기지역보다 큰 것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투기지역지정 효과 전혀없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