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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 500만가구 건설…수도권 개발이익만 60조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500만가구 건설계획(2003∼2012년)이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수도권에서만 60조원 이상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국토연구원은 24일 ‘개발부담금 정책보고서’를 통해 10개년 주택종합계획에 따라 전국의 2억6000만평이 개발되면 수도권(약 1억4120만평)에서만 62조원 상당의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개발이익 규모는 민간부문이 약 45조5000억원으로 공공부문(16조3000억원)보다 3배 가까이 많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같은 수치는 최근 1∼3년 사이 수도권에서 분양된 택지지구의 수익성을 토대로 산출된 것으로,지방까지 합할 경우 개발이익은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국토연구원은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