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입니다. 본 정보에 대해서 (주)부동산게이트는 기재된 내용에 대한 오류와 사용자가 이를 신뢰하여 취한 조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정보는 (주)부동산게이트의 동의없이 재 배포할 수 없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조회 : 4423
주공계약자들 내주중 집단 행정소송 제기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이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고양풍동.용인동백.부천소사.인천삼산 등 4개지구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은 11일"여러차례에 걸쳐 주택공사에 분양원가 내역 공개 및 분양가 인하를 요구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면서 "내주중 법원에 정보공개거부 취소처분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동주공그린빌 계약자대표회의의 민왕기 위원장은 "주택공사가 분양원가 공개및 주택공사 책임자 면담 요구 마감시한인 10일까지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주택공사가 계약자들의 요구를 무시해 할수없이 집단 행정소송을 추진하게됐다"고 말했다.
민 위원장은 "분양원가를 자체산출한 결과 주택공사는 풍동주공그린빌에서 분양가의 약 48%(3단지, 33평형 기준)를 차익으로 남기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인천삼산 등 다른 지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주택공사는 분양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공아파트 계약자들은 행정소송과 함께 주택공사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사이버시위를 벌이고 청와대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에도 주택공사 사장 퇴진 및 분양원가 공개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기로 했다.
한편 주택공사는 "계약자들의 분양원가 산정방법은 문제가 많다"면서 "개별 사업지구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반대 입장은 종전과 변함이 없으며 특히 이미 계약이끝난 지구에 대한 원가공개 관련 집단민원은 시장질서에 반할 뿐만 아니라 향후 공공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공계약자들 내주중 집단 행정소송 제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