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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 출신 서울 주택소유비 제일 높아
호남 출신 지역차별 오히려 누적.심화
2000년 현재 충청권 출신이 서울에 집을 소유한 비율은 다른 지역 출신에 비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까지 3위에 머물던 주택소유 비율이 급증한 것은 이 지역 출신의 경제 수준이 급상승, 수도권.영남권 출신을 능가했음을 보여주는 의외의 결과다.
또한 1980년 이래 강원.호남권 출신의 주택 소유비는 다른 지역 출신보다 줄곧 낮은 수준에 머물렀으며, 호남의 경우 지역 차별에 따른 경제적 불평등이 누적.심화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이성우 서울대 교수(농경제사회학부)가 1980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단위로 수행된 인구센서스 2% 표본을 이용해 서울 이주자의 출신지별 자가비율격차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충청권 출신 서울시민의 주택 소유 비율은 47.19%로, 그 뒤를 잇는 영남 출신의 44.78%, 수도권 44.68% 보다 3.5% 넘게 높으며 호남 40.14%, 강원 36.75% 보다는 10%에 가까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주택 보유 비율로 대표되는 경제력에 있어 수도권 및 영남권 출신 서울시민의 수준이 가장 높을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이 최근 무너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다.
게다가 주택 소유와 같은 주거지표는 개인 또는 가구의 오랜 기간 동안의 경제활동의 결과를 반영하는 지표로서, 2000년 들어 충청권 출신 서울시민의 주택소유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 지역 출신인들이 높은 경제 수준을 보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1980년부터 종합적으로는 수도권 출신의 주택소유비율이 꾸준히 1위를 유지하는 가운데 영남과 충청권 출신이 그 뒤를 따르고 호남과 강원권 출신이 낮은 순위를 차지했다.
다만 95년의 경우 영남출신의 주택소유비율은 43.35%, 호남 35.87%, 강원 32.78%, 2000년에는 영남 44.78%, 호남 40.14%, 강원 36.75%로 나타나, 1990년까지 가장 낮았던 호남권 출신의 주택 소유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체적인 격차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교수에 따르면 이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 초 노태우 정부가 실행한 대규모 주택공급정책, 1990년대 후반 호남 정권의 당장 등과 밀접한 개연성을 보이는 결과로, 사회적으로 지역격차 및 차별에 따른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절대적인 격차가 줄어든 반면, 호남 출신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같은 지역 차별이 경제적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력은 오히려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영남과 호남, 강원권 서울시민의 주택소유비율에 미치는 잔차효과(residual differences)가 주택소유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백분율로 환산한 결과, 영남권에 대한 강원권의 잔차효과는 1980년 23.36%, 1990년 27.16%, 2000년 30.95%로 나타난 반면 호남권의 그것은 1980년 33.18%, 1990년 42.36%, 2000년 49.89%로 나타나, 전체적인 잔차효과는 갈수록 증가하고 이는 특히 호남권에서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잔차효과란 집단의 특성을 대표하는 변수로 설명되지 않는 집단간 차이를 해석하는 데에 사용되는 개념으로, 사회적 차별과 같이 모형에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설명되는 부분을 뜻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나이, 성별, 학력, 직업, 지역 등의 변수를 독립변인으로 사용했으며, 이 경우의 잔차효과란 영남과 호남, 강원권 출신 가구가 동일한 성별과 비슷한 세대, 학력, 직업을 갖췄을 경우에도 지역 차별으로 인한 경제적 불평등으로 주택 소유에 있어 차이를 보일 가능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결과 영남권에 대한 강원권과 호남권의 잔차효과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 것은 사회적 차별 등의 외부 효과의 영향력이 최근 들어 커지고 있다는 의미로, 특히 강원권 출신의 잔차효과가 1980년에서 2000년까지 총 7% 정도 증가한 반면 호남권 출신의 잔차효과는 17% 가까이 늘어난 것은 비슷한 시기에 호남권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수배 커졌다는 뜻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성우 교수는 연구결과 "강원과 호남과 같이 개발축에서 소외된 지역에서의 낮은 경제성장이 지역 주민에 영향을 끼치게 되고 이러한 차이가 상속되는 부의 차이 등과 같은 경제적 격차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호남의 경우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1990년대 이후 지역 차별과 불평등의 영향력이 오히려 심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