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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전매금지.. 정비사업協, 위헌 소송 제기
재건축 조합원 지위 전매금지를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위헌 법률 심사를 받게 됐다.
3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칭)에 따르면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ㆍ양수를 금지한 도정법 제 19조 2항 및 3항에 대해 지난 2일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정비사업협회는 재건축 조합 단체로 현재 17개 조합 5만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 정식 창립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협회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서 도정법 제 19조가
▲재산권 침해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번 위헌 소송은 법무법인 YBL 대표인 이상희 변호사가 맡는다.
한편 이와는 별개로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도 조만간 헌법재판소에 도정법 19조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재건축 조합원 전매금지.. 정비사업協, 위헌 소송 제기
